[이슈&한반도] 北, 또 미사일 발사…美, 추가 제재 ‘맞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들어 북한이 벌써 세 번째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발사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북한이 주장한 지 이틀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2년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독자 제재 카드로 대북 압박에 나서자 북한은 담화를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전용열차 창밖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자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박수를 칩니다.

[조선중앙TV/1월 12일 : "발사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엿새 전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과 같은 기종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개발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실장 : "국방과학원의 유관분야 일꾼들을 직접 노동당 청사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 촬영까지 했거든요.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 기술개발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는 700km에서 1,000km로 늘었고, 요격을 피하는 활공비행을 뜻하는 선회기동 거리도 120km에서 240km로 늘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 비행 궤적을 띄운 모니터 사진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일본 방위성이 예측한 궤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1월 13일 :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NSC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거듭된 북한의 무력시위에 미국은 부쩍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 서부 해안에선 이례적으로 15분간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젠 사키/美 백악관 대변인/1월 11일 : "약 15분간의 지상 정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독자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북한 인사 6명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인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美 국무부 대변인/1월 1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제재는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지키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021년 이후 6건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겠다”며 무력시위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8시간여 만에 평안북도 내륙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 보란 듯이 또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못박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이 아니라는 우리 군 발표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2019년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

최대 속도는 음속의 10배로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탄두부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인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와 비슷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1월 6일 :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이 아니라 ‘개량된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활공비행해야 하고 이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6이 나온 이후 현격히 속도가 떨어졌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요격을 회피하는 측면 기동도 충분히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글라이더 형태의 둥펑-17과 달리 원뿔형 탄두부에 작은 날개만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재개가 예년과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과거엔 14일이나 일주일 넘게 해서 발사 한게 보통인데요. 아마 우리 국방부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평가절하 하고 유엔안보리 회의를 겨냥해서 발사시기를 좀 더 앞당긴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포했지만,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지르콘이 지난해 7월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속도가 마하 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발표와 달리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지금 우리 현재 탄도탄 방어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우린 지금 북쪽을 통해서만 탄도탄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앞으론 남쪽이나 서쪽 동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은 지난 7일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실용화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1월 6일 : "우리 과학자와 공학자 등이 극초음속 위협부터 우주 기반 능력에 이르는 새로운 방위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엿새 전 발사 때보다 답변 분량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왕원빈/中 외교부 대변인/1월 11일 : "한반도 정세는 현재 매우 민감합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밑으로 북한에 무력시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정작 김정은 위원장 생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올해 북한 달력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코로나 비상방역의 형태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기존의 봉쇄 위주의 통제 방식에서 선진, 인민적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선중앙TV/1월 1일 :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

통제 일변도의 방역 체계가 2년을 넘어가자 주민들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주민들을 무작정 억누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동원해 여론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실장 : "바닷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섭취를 하지 말라거나 이런 일반적인 과학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인민경제에 원활한 작동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방역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이 언급한 선진적 방역이 북중 국경 개방이나 코로나19 백신 수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전향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주/통일부 대변인/1월 10일 :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를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평가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