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선사 23곳 과징금 962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 동안 해상 운임을 담합해 온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대해 9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법을 넘어선 담합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선사는 고려해운과 흥아라인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적 선사 11곳 등 모두 23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을 운송하면서,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하거나 올리는 일, 또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를 결정하는 일도 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합의 운임을 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24만 개 정도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 즉 화주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주기업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앞으로는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운협회와 함께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법한 행위가 되려면, 화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23개 해운사에게 모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