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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정부…기초의원 줄세우기 언제까지?
입력 2022.01.19 (07:55) 수정 2022.02.22 (19:35)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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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올해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에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가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지난 5일 :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다 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풀뿌리 정치조직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고 지방 선거 앞에 대선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양대 정당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의원 줄세우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창원시의원/민주당/음성변조 :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정활동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음성변조 : "선택과 결정을 당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시의회도 정당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지난 2006년 기초의회에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당 지역구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지방 의원들이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어, 굉장히 괘씸하거든, (국회의원들이) 지방 의회 의원들을 마치 종처럼 부려요."]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중앙 정치 예속 심화 방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풍토, 공천 관행 개선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는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됐습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외국처럼 기성 정당에만 공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집단이라던가 시민단체에도 일정 부문 공천권을 공유하는 거죠,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가 당장 어렵더라도, 현행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 [지방정부] 지방정부…기초의원 줄세우기 언제까지?
    • 입력 2022-01-19 07:55:31
    • 수정2022-02-22 19:35:16
    뉴스광장(창원)
[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올해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에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가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지난 5일 :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다 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풀뿌리 정치조직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고 지방 선거 앞에 대선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양대 정당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의원 줄세우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창원시의원/민주당/음성변조 :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정활동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음성변조 : "선택과 결정을 당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시의회도 정당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지난 2006년 기초의회에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당 지역구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지방 의원들이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어, 굉장히 괘씸하거든, (국회의원들이) 지방 의회 의원들을 마치 종처럼 부려요."]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중앙 정치 예속 심화 방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풍토, 공천 관행 개선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는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됐습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외국처럼 기성 정당에만 공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집단이라던가 시민단체에도 일정 부문 공천권을 공유하는 거죠,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가 당장 어렵더라도, 현행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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