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분배 없인 체제 붕괴’…中日 “알지만, 해결은 어렵네”

[앵커]

코로나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화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중국이 특히 심하다고요?

[기자]

한국은행 최신 보고서로 지니계수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중국이 42.1로 미국보다도 높고, 상위 중진국 평균도 웃돕니다.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10년 넘게 유지됩니다.

[앵커]

공산주의 국가 빈부 격차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하다?

[기자]

네. 상위 1%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1%의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오른 반면, 하위 50%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 브라질 제외하곤 가장 높습니다.

[앵커]

덩샤오핑이 '먼저 부자가 되자'면서 시작한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선부론'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지막엔 중국 인민 전체가 부자가 된다.

일단 성장부터 하자는 취지인데, 자본주의 용어로 번역하면 '중국식 낙수효과'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낙수효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없고, 중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 분배 우선 정책입니다.

[앵커]

요즘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강제 기부, 그게 이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기자]

네, '공동부유' 선언 다음 날, 텐센트는 9조 원 낸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18조 원 들여서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선 불가능한 여러 방법론을 동원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재분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1. 우선은 지금 중국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섭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이 심각하고, 그래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파이를 쪼개는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하긴 어렵단 겁니다.

2.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언제나 인기 없는 정책이고 게다가 중국은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은 등 세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

도시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농촌 주민은 도시 이주 못 합니다.

마음대로 이사하면 사회보험 막고, 자녀는 학교에 못 가게 합니다.

'후커우' 제도인데, 식량 자급률 떨어질까 봐, 또 도시가 슬럼화되고 반정부 시위가 늘까 봐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기자]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배부르게만 하고 낙수효과가 없었다.

새 총리 기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 자본주의'란 걸 들고 나왔는데, 정책은 공공부문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양육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등입니다.

정책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노조를 찾아가서 협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치 우리나라 정책을 베낀 것처럼 흡사합니다.

역시 분배에 무게를 두네요?

[기자]

일본은 기업들이 돈을 벌면 투자 늘리고 노동자 임금 올려서 소비도 촉진될 줄 알고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는데,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집니다.

미국도 유럽도 선진국들은 다 지금 '혁신은 있고, 돈 버는 기업은 있는데, 분배는 안 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이민' 정서에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합니다.

브렉시트도 지역 간 불평등 영향이 컸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앵커]

중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빈부차가 심해지는 건 눈에 보이고, 이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비판만 거셉니다.

산케이 신문은 '성장이 중요하다'며 분배 우선 정책 비판하고, 아베 전 총리는 '근간을 바꿔선 안 된다'며 불편해합니다.

한편에선 재원 마련하려면 증세해야 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무섭고...

그래서 일본은 안 그래도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또 나랏빚 내겠다, 채권 팔아 재원 마련한다, 이러는 상황이니까... 정책이 잘 될까?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앵커]

중국도, 일본도, '낙수효과 없는 세상에서 공평한 분배 방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