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입력 2022.01.24 (21:53) 수정 2022.01.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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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3 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확인과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합니다.

특히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상 보상금 청구권자인 상속권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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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 입력 2022-01-24 21:53:14
    • 수정2022-01-24 21:57:58
    뉴스9(제주)
제주도는 4·3 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확인과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합니다.

특히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상 보상금 청구권자인 상속권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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