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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② ‘한 도시, 한 회사’ 버스 독과점 논란
입력 2022.01.25 (21:47) 수정 2022.01.25 (21:59)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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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모든 시군에서 시내버스가 독점 또는 과점으로 운영되면서 지자체 보조금은 계속 늘고 정작 관리는 못 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50만, 포항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10여 대입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7년 96억 원에서 2020년 423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37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당 지원금은 1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많은 세금을 버스회사 한 곳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정/포항시의회 의원 : "(버스)회사를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족 경영, 고액 임금 등의 문제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운송 수입금이 거의 사실 저희 버스회사의 전부인데 승객 수가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연히 그 보조금 액수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

경북 18개 시군에서 한 개의 버스회사가 운행권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안동과 구미, 김천 등도 2~3곳 과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이다 보니 지자체와의 지원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정작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 의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 "(버스 회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경영의 합리화도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경북의 시내버스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 [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② ‘한 도시, 한 회사’ 버스 독과점 논란
    • 입력 2022-01-25 21:47:08
    • 수정2022-01-25 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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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모든 시군에서 시내버스가 독점 또는 과점으로 운영되면서 지자체 보조금은 계속 늘고 정작 관리는 못 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50만, 포항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10여 대입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7년 96억 원에서 2020년 423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37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당 지원금은 1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많은 세금을 버스회사 한 곳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정/포항시의회 의원 : "(버스)회사를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족 경영, 고액 임금 등의 문제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운송 수입금이 거의 사실 저희 버스회사의 전부인데 승객 수가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연히 그 보조금 액수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

경북 18개 시군에서 한 개의 버스회사가 운행권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안동과 구미, 김천 등도 2~3곳 과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이다 보니 지자체와의 지원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정작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 의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 "(버스 회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경영의 합리화도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경북의 시내버스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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