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④ ‘노선 면허권’ 독점이 원인…“대체수단 확대해야”
입력 2022.01.27 (19:10) 수정 2022.01.27 (19:43) 뉴스7(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시내버스에 한해 수천억 원씩 세금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버스 노선 면허권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 회사가 수십 년 전부터 취득해 심지어 상속까지 하면서 독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근거는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권입니다.

상당수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개통 초기부터 특정업체들이 노선 면허권을 취득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면허 만료기간도 없어 한 번 확보하면 상속도 가능한데, 버스회사는 이 면허권을 무기로 지자체와의 보조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만기/녹색교통 공동 대표 : "마치 사유재산처럼 면허권을 가지고서 그대로 놔둬도 적자는 다 공공(자치단체)이 보조를 해주니까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생기는 노선에선 만료 기간을 정한 한정 면허를 부여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선 이마저도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농어촌 지역은)새로운 택지개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노선을 한정면허로 발급하는 사례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노선은 유지하되, 보조금 비중이 큰 벽지 노선에선 수요응답형 버스나 택시 등 대체 수단을 투입시켜 경쟁 구조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농어촌 지역에선) 노선과 배차 간격이 고정된 일반 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다소 완화…."]

매년 늘어만 가는 시내버스 보조금, 경쟁과 효율 그리고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④ ‘노선 면허권’ 독점이 원인…“대체수단 확대해야”
    • 입력 2022-01-27 19:10:37
    • 수정2022-01-27 19:43:24
    뉴스7(대구)
[앵커]

시내버스에 한해 수천억 원씩 세금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버스 노선 면허권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 회사가 수십 년 전부터 취득해 심지어 상속까지 하면서 독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근거는 특정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권입니다.

상당수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개통 초기부터 특정업체들이 노선 면허권을 취득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면허 만료기간도 없어 한 번 확보하면 상속도 가능한데, 버스회사는 이 면허권을 무기로 지자체와의 보조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만기/녹색교통 공동 대표 : "마치 사유재산처럼 면허권을 가지고서 그대로 놔둬도 적자는 다 공공(자치단체)이 보조를 해주니까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생기는 노선에선 만료 기간을 정한 한정 면허를 부여하는데, 지방 중소도시에선 이마저도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농어촌 지역은)새로운 택지개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노선을 한정면허로 발급하는 사례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노선은 유지하되, 보조금 비중이 큰 벽지 노선에선 수요응답형 버스나 택시 등 대체 수단을 투입시켜 경쟁 구조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농어촌 지역에선) 노선과 배차 간격이 고정된 일반 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다소 완화…."]

매년 늘어만 가는 시내버스 보조금, 경쟁과 효율 그리고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7(대구)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