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만 원’ 팔면 ‘천5백 원’ 떼 간다…플랫폼 공약은?

[앵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했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시장은 2020년 17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5조 7천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점 업주들의 배달 앱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 앱 즉,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5% 정도인데, 업주들은 음식 만 원어치를 팔면, 수수료로만 천5백 원을 떼어가니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한 여야 대선 후보들,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작은 공약을 크게 들여다 보는 공약 돋보기,오늘(5일)은 배달 앱 플랫폼을 둘러싼 후보들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우 기잡니다.

[리포트]

음식 준비가 한 창인 서울의 한 도시락 가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주문은 배달 앱을 통해 들어 옵니다.

배달 앱 즉, 플랫폼 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주문 한 건 당 가격의 15% 정도.

업주의 입장에서 큰 부담입니다.

실제 정부의 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최윤배/음식점 운영 : "(배달 앱)수수료가 어떻게든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기면 생길수록 수수료는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희/음식점 운영 : "(만4천 원 주문에) 최대 5천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배달은 홍보 목적이지..."]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플랫폼 공약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정부가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공공배달 앱의 전국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부당 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허술한 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수료 규제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자율적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과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IT업계에선 플랫폼 사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