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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돋보기] ‘지방분권’ 대선 후보 공약 비교
입력 2022.02.07 (19:27) 수정 2022.02.07 (21:14)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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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최근엔 대선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리포트도 보내드렸는데요.

KBS전국기자협회가 주도한거죠?

[기자]

네, KBS엔 두 개의 기자협회가 있는데요.

본사 말고 9개 총국, 9개 지역국 등 18개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KBS기자들의 모임이 전국기자협회입니다.

지방분권의 방송판이라 할 수 있는 방송분권을 목표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KBS전국기자협회가 지역 공통질문과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50개 질문을 대선후보 네 명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쉰 개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돋보기 시간 주제였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제주에서도 안서연 기자가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각 후보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볼까 합니다.

[앵커]

지방분권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질문한 겁니까?

[기자]

3가지 질문을 담았는데요.

첫째,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국회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명시 등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임기 내 추진 여부, 둘째,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차별화된 구상, 셋째, 집권 시 재정분권 목표와 일정을 물었습니다.

[앵커]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면 우선 개헌을 추진할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간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해 개헌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밝혔죠.

다만 논란이 되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소신이었다고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전면적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구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혀, 개헌에 대해선 가장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제에서 의회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을 2024년 총선에서 하자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가면 최악이라고 전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앵커]

후보별로 개헌에 대한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네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공감했다고 이미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요.

[기자]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런지,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 역시 모두 비슷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세부 내용별로 분석해봤는데요.

양원제 도입에서 가장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앵커]

현재 하나로 구성된 국회를 미국 의회처럼 하원과 상원으로 나누자는 계획이 양원제인거죠?

[기자]

그렇죠. 국내에서도 2공화국 당시 민의원, 참의원으로 운영했던 것처럼 상원을 부활시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건데요.

흥미롭게도 개헌 추진 자체에 가장 소극적이던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 순이었는데.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원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개헌 추진 의지와 양원제 개헌 입장이 반대로 뒤집혔네요.

[기자]

개헌은 정치권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슈로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뒤섞이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후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후보별로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법을 개정할 경우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과 함께 직역 대표성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역, 말이 어려운데 특정한 직업이나 직능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대부분 국가가 지역 대표성으로 상원을 구성하는데, 아일랜드처럼 농업, 교육, 문화, 산업, 노동자대표로 상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능대표성은 현재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상원 구성에서 직능 대표성을 고려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양원제처럼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다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양원제 개헌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기자]

그렇게 분류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헌을 할 경우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프랑스식 지방분권 헌법을 모델로 제시한 점이 독특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주로 연방제국가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적용해볼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 적극적이라고 평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답변서에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어떤 논리로 양원제에 반대한 겁니까?

[기자]

5년 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원제에 대해서는 연방제나 귀족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나 적용해온 제도라며 한국에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원제는 앞서 프랑스 사례에서도 봤듯이 꼭 연방제 국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 후보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말하면서도 중앙 권력분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양원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명확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대신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정부로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제 비전까지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대해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에 아무리 많은 권한을 줘도 돈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텐데요.

재정분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정분권 공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전문가인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지방재정 전문가인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했는데요.

두 분 모두 네 후보 공약에 큰 차이가 없으며,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기존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재정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세목도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역에 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도 후보별 정책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는 없었나요?

[기자]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80대 20이던 국세,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에도 못 맞춘 상태라, 지금과 같은 의지와 제도로는 차기 정부 임기 5년 내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60대 40이라는 목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보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간 세수능력 차이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또 다른 재정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재정보전장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지방세 비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자체 세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띠긴 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는 이른바 독일식 차등 공동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등 공동세는 전문가들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주제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나누다보니 오늘은 제주돋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돋보기가 됐네요.

[기자]

제주 문제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를 제주 지역 내로 끌고 와서 풀뿌리 자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제주 돋보기] ‘지방분권’ 대선 후보 공약 비교
    • 입력 2022-02-07 19:27:27
    • 수정2022-02-07 21:14:58
    뉴스7(제주)
[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최근엔 대선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리포트도 보내드렸는데요.

KBS전국기자협회가 주도한거죠?

[기자]

네, KBS엔 두 개의 기자협회가 있는데요.

본사 말고 9개 총국, 9개 지역국 등 18개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KBS기자들의 모임이 전국기자협회입니다.

지방분권의 방송판이라 할 수 있는 방송분권을 목표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KBS전국기자협회가 지역 공통질문과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50개 질문을 대선후보 네 명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쉰 개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돋보기 시간 주제였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제주에서도 안서연 기자가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각 후보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볼까 합니다.

[앵커]

지방분권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질문한 겁니까?

[기자]

3가지 질문을 담았는데요.

첫째,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국회 양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명시 등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임기 내 추진 여부, 둘째,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차별화된 구상, 셋째, 집권 시 재정분권 목표와 일정을 물었습니다.

[앵커]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면 우선 개헌을 추진할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간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해 개헌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밝혔죠.

다만 논란이 되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소신이었다고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전면적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구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혀, 개헌에 대해선 가장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제에서 의회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을 2024년 총선에서 하자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가면 최악이라고 전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앵커]

후보별로 개헌에 대한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네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공감했다고 이미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요.

[기자]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런지,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 역시 모두 비슷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세부 내용별로 분석해봤는데요.

양원제 도입에서 가장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앵커]

현재 하나로 구성된 국회를 미국 의회처럼 하원과 상원으로 나누자는 계획이 양원제인거죠?

[기자]

그렇죠. 국내에서도 2공화국 당시 민의원, 참의원으로 운영했던 것처럼 상원을 부활시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건데요.

흥미롭게도 개헌 추진 자체에 가장 소극적이던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 순이었는데.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원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개헌 추진 의지와 양원제 개헌 입장이 반대로 뒤집혔네요.

[기자]

개헌은 정치권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슈로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뒤섞이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후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후보별로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법을 개정할 경우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과 함께 직역 대표성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역, 말이 어려운데 특정한 직업이나 직능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대부분 국가가 지역 대표성으로 상원을 구성하는데, 아일랜드처럼 농업, 교육, 문화, 산업, 노동자대표로 상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능대표성은 현재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상원 구성에서 직능 대표성을 고려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양원제처럼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다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양원제 개헌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기자]

그렇게 분류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헌을 할 경우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프랑스식 지방분권 헌법을 모델로 제시한 점이 독특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주로 연방제국가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적용해볼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 적극적이라고 평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답변서에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어떤 논리로 양원제에 반대한 겁니까?

[기자]

5년 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원제에 대해서는 연방제나 귀족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나 적용해온 제도라며 한국에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원제는 앞서 프랑스 사례에서도 봤듯이 꼭 연방제 국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 후보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말하면서도 중앙 권력분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양원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명확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대신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정부로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제 비전까지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대해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에 아무리 많은 권한을 줘도 돈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텐데요.

재정분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정분권 공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전문가인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지방재정 전문가인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했는데요.

두 분 모두 네 후보 공약에 큰 차이가 없으며,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기존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재정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세목도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역에 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도 후보별 정책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는 없었나요?

[기자]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80대 20이던 국세,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에도 못 맞춘 상태라, 지금과 같은 의지와 제도로는 차기 정부 임기 5년 내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60대 40이라는 목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보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간 세수능력 차이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또 다른 재정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재정보전장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지방세 비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자체 세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띠긴 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는 이른바 독일식 차등 공동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등 공동세는 전문가들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주제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나누다보니 오늘은 제주돋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돋보기가 됐네요.

[기자]

제주 문제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를 제주 지역 내로 끌고 와서 풀뿌리 자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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