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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확진자 대선 투표 어떻게?…정부 “현장 투표도 고려”
입력 2022.02.07 (21:23) 수정 2022.02.07 (21:3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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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 상황도 큰 변수입니다.

3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확진이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투표소에 갈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추세대로라면 수십 만 명이 투표권을 제한 받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되는 건 3월 4, 5일 사전투표 일정이 끝난 뒤, 9일 선거일 이전에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입니다.

9일 본투표 날에는 별도의 확진자용 투표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도로는, 확진자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달 말, 하루 1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대로면, 투표가 봉쇄될 유권자는 적어도 4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야 투표가 허용되는 밀접 접촉자도 상당수가 투표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초접전 상황에선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유권자 숫자라 공정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확진자가) 누구를 찍었을 것이냐, 선거 결과 승복이라든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정치권에선 유불리에 따라 사전투표일이나 본투표일을 하루 늘리자, 차를 탄 채 투표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가능케 하자,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선거법 개정 등 만만찮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다음 주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 확진자 대선 투표 어떻게?…정부 “현장 투표도 고려”
    • 입력 2022-02-07 21:23:39
    • 수정2022-02-07 21:34:33
    뉴스 9
[앵커]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 상황도 큰 변수입니다.

3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확진이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투표소에 갈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추세대로라면 수십 만 명이 투표권을 제한 받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되는 건 3월 4, 5일 사전투표 일정이 끝난 뒤, 9일 선거일 이전에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입니다.

9일 본투표 날에는 별도의 확진자용 투표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도로는, 확진자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달 말, 하루 1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대로면, 투표가 봉쇄될 유권자는 적어도 4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야 투표가 허용되는 밀접 접촉자도 상당수가 투표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초접전 상황에선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유권자 숫자라 공정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확진자가) 누구를 찍었을 것이냐, 선거 결과 승복이라든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정치권에선 유불리에 따라 사전투표일이나 본투표일을 하루 늘리자, 차를 탄 채 투표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가능케 하자,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선거법 개정 등 만만찮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다음 주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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