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공약검증] 석탄 다음은 재생에너지? 원자력?…대선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RE100', '택소노미'….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RE100을) 모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어려운 개념은 (토론에서) 설명해주는 게 예의다"라며 대선 후보들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대선 후보가 그것도 모르냐", "토론이 장학퀴즈냐"며 입장이 갈렸습니다.

RE100과 택소노미 모두 기후위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부터 대선 후보들까지 여전히 낯선 단어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기후위기.

실제로 KBS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2.7%에 불과했습니다. 15개 의제 중 13위였습니다. 반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 1위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꼭 해결해야 할 '생존'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주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KBS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대선후보 4명에게 직접 물어보고, 따져봤습니다.

[연관 기사] ‘탄소 감축 지각생’ 한국 맡을 후보들, 에너지 전환 방향을 물었습니다 (2022.02.08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171

■ 석탄 발전소는 '퇴출'…탄소세는 '동상이몽'

석탄은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힙니다. 전력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게 석탄 발전소입니다. 같은 화석연료인 가스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70% 많고, 태양광과 비교하면 68배 이상입니다. 각국이 "석탄 발전 퇴출"을 주장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에게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 모두 석탄발전소 퇴출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심 후보입니다. 2030년까지 전부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보다 탈석탄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조기 퇴출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다른 에너지원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는 수명을 다한 석탄 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출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2대 2로 나뉘었습니다.

유럽은 4년 뒤인 2026년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에서 온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데,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심 후보와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최대 100달러까지 탄소 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탄소세 수입 일부를 산업계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탄소세 도입보다 "과학 기술적 접근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쟁점1.] 에너지 전환

석탄 발전소 퇴출에 모두 동의한 4명의 후보. 그럼 석탄을 없애는 대신 어떻게 전기를 만들지 대안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력 체계를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현재(2018년 기준) 6.2%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매년 40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2%로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싼 국내 재생에너지 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절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은 풍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효율이 떨어진다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위주로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기후 조건이 불리하고, 기술 수준도 낮아 생산 단가가 비싸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 [쟁점2.] 원자력 발전소

재생에너지에 회의적인 윤석열, 안철수 후보. 원자력에 대해선 정반대 노선에 있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원자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원전 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원자력'을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원전 사고 치명률은 의외로 높지 않고, 핵폐기물에 대해선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소형 원전(SMR)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설득해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핵폐기물을 9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3·4호기도 경제성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 후보는 기존 원전은 수명을 늘리지 않고, 신규 원전도 건설을 중단해 2040년까지 탈핵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환경전문가들의 평가는?

KBS 기후위기대응팀은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위기 공약을 평가해 봤습니다.

검증 결과 환경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네 명의 후보 모두 기후위기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후보들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와야 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혜 / 기후솔루션 변호사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50% 보급이라고 하면 단시간에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입장이나 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에 방점을 찍은 후보들 역시 원자력에 낙관적인 부분만 강조했을 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다울 / 그린피스 전문위원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성, 핵확산을 막는 저항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고요. 파이로 프로세싱을 거쳐 만든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별도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입니다. 또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질의에서 각 후보마다 공통 질문 6개와 후보별 질문 1개로 진행됐습니다.

탄소중립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과 책임은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신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