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③ 장애인 코로나19 대책 요구에…번번이 ‘준비 중’

[앵커]

어제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맞춤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요.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고, 자치단체들은 이마저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도는 대책을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만성 질환에 시설 생활로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격리되면 돌봄 공백에 직면하는 장애인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용목/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의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하고 이동하는 문제에서부터 확진 시 치료하고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했어요."]

몇 차례 단발성 대책 이후 정부의 장애인 감염병 지침서가 나온 건, 2020년 6월.

코로나 발생 다섯 달 만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 이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병상 정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침은 어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근배/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갖고 어떠한 권한과 책임하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이 없었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주의 장애인 단체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광주시에 정책 요구안을 낸 게, 지난해 4월.

하지만 광주시는 '방문 검사를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사이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이 최근 광주시 옴부즈맨에 항의했을 때도, 광주시는 '대책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송숙란/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에 코로나 상담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년째, 장애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배로 느끼고 있지만, 장애인 감염병 대책은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