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오차…“부동산 예측 실패”
입력 2022.02.11 (21:45)
수정 2022.0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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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연초부터 추경을 논의하게 된 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는데, 예측보다 이렇게 차이가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감한 지난해 나라 살림.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 보니, 34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예상보다 29조 8,000억 원, 최초 본예산 때보다는 61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 사상 오차가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목별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량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던 정부 전망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4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에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실적이 영향을 준 겁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드려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들어온 세수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국가채무도 갚아야 합니다.
그 뒤 남겨서 쓸 수 있는 돈은 3조 4,000억 원 정도지만 4월 결산을 거쳐야 해 당장 이번 추경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횟수를 1년에 3번으로 늘리고 외부 기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오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이렇게 연초부터 추경을 논의하게 된 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는데, 예측보다 이렇게 차이가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감한 지난해 나라 살림.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 보니, 34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예상보다 29조 8,000억 원, 최초 본예산 때보다는 61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 사상 오차가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목별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량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던 정부 전망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4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에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실적이 영향을 준 겁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드려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들어온 세수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국가채무도 갚아야 합니다.
그 뒤 남겨서 쓸 수 있는 돈은 3조 4,000억 원 정도지만 4월 결산을 거쳐야 해 당장 이번 추경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횟수를 1년에 3번으로 늘리고 외부 기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오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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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세수 오차…“부동산 예측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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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21:45:05
- 수정2022-02-11 22:11:5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2022/02/11/180_5393270.jpg)
[앵커]
이렇게 연초부터 추경을 논의하게 된 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는데, 예측보다 이렇게 차이가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감한 지난해 나라 살림.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 보니, 34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예상보다 29조 8,000억 원, 최초 본예산 때보다는 61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 사상 오차가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목별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량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던 정부 전망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4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에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실적이 영향을 준 겁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드려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들어온 세수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국가채무도 갚아야 합니다.
그 뒤 남겨서 쓸 수 있는 돈은 3조 4,000억 원 정도지만 4월 결산을 거쳐야 해 당장 이번 추경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횟수를 1년에 3번으로 늘리고 외부 기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오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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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초부터 추경을 논의하게 된 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는데, 예측보다 이렇게 차이가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감한 지난해 나라 살림.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 보니, 34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예상보다 29조 8,000억 원, 최초 본예산 때보다는 61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 사상 오차가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목별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량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던 정부 전망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4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에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실적이 영향을 준 겁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드려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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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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