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사전 보고 했지만 묵살 정황”…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

입력 2022.02.12 (00:08) 수정 2022.02.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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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몇달 전부터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보고가 현장으로부터 전달됐지만 본사가 묵살해 왔다는 정황을 고용노동부가 포착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오늘 본사에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업중 붕괴 사고가 난 경기도 양주 채석장입니다.

작업 현장 위에 쌓여있던 '슬러지'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발파 작업을 해 왔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현장의 보고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만 본사인 삼표산업은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붕괴 위험이 본사에 보고됐는데도 묵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토사 깎기가 너무 가파르게 서 가지고 위험하다고, 쌓아놓다 보니까 무게를 못 견디니까 금이 가고 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또 경영책임자는 채석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없다보니 방지 조치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수사대상이 된 삼표산업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홍성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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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위험 사전 보고 했지만 묵살 정황”…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
    • 입력 2022-02-12 00:08:05
    • 수정2022-02-12 00:17:20
    뉴스라인 W
[앵커]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몇달 전부터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보고가 현장으로부터 전달됐지만 본사가 묵살해 왔다는 정황을 고용노동부가 포착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오늘 본사에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업중 붕괴 사고가 난 경기도 양주 채석장입니다.

작업 현장 위에 쌓여있던 '슬러지'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발파 작업을 해 왔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현장의 보고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만 본사인 삼표산업은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붕괴 위험이 본사에 보고됐는데도 묵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토사 깎기가 너무 가파르게 서 가지고 위험하다고, 쌓아놓다 보니까 무게를 못 견디니까 금이 가고 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또 경영책임자는 채석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없다보니 방지 조치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수사대상이 된 삼표산업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홍성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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