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거리두기 조정 검토”…유명무실 VS 유효 수단

[앵커]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확진자.접촉자 관리 완화를 골자로 한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요.

새 대응 체계 전환 뒤 방역패스,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상황 등을 두루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핵심은 시민 개개인의 자율방역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들은 보건소의 역학조사 없이 스스로 동선을 기입합니다.

확진자 동거 가족이라도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추적-치료, 이른바 3T전략 대신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는 취집니다.

이렇게 방역망이 완화되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역학조사도 느슨해졌는데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도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에 운을 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는 동의했지만, 시점을 두고는 갈렸습니다.

[김우주/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 "2-3주 전에 알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닥쳐서 또 병상이 없어서 재택치료 중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여론이 악화하고..."]

[김윤/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한꺼번에 푸는 것은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를 푸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백신접종력을 확인하는 방역패스와 QR인증 완화는 유행 최정점 이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접종률도 매우 높혀 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정점을 지난 순간부터는 적극적인 완화를 위해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접종자에 대해 기존 백신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