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확산세에도 정상등교…학교에 방역 떠넘기기?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텅 빈 교실에 선생님만 홀로 서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당시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4월에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 실제 등교도 했지만 한 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했죠.

코로나 발생 3년째를 맞은 올해는 어떨까요?

새 학기 설렘 가득해야 할 3월을 앞두고 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18살 이하, 그리고 20대 확진자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다음 달 정상등교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결손을 막겠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다만, 학교 방역체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방역의 주체가 교육당국이 아닌 학교가 되는건데, 이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관리와 조사,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교육당국이 전국 등교 방침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했죠.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학사 운영 방식을 학교가 정합니다.

학사 운영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상 교육 활동과 전체등교, 일부 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입니다.

학교 내에서 재학생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3% 또는 확진자와 격리자 합계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담당했던 역학조사와 코로나 검사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검진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합니다.

확진자가 많은 경우 찾아가는 PCR 검사팀도 운영합니다.

접촉자 유형에 따라 검사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는 바로 등교, 출근이 가능하고요.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일주일 간 세차례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 등교, 출근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반 학생이 확진되더라도 접촉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정상 등교를 하는 겁니다.

세부 방역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원래는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해 면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하면 됐지만, 새 학기부터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하기 위해 창문을 상시 개방하게 됐고요.

급식실과 체육관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도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방역 주체가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서 학교로 넘어가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장은 물론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까지 방역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인건데요.

교육당국이 내세운 정상 등교의 가장 큰 목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죠.

학교가 감당해야 할 방역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밀접 접촉자 등 역학조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혼선, 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늘어난 방역 업무에 비해 방역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젭니다.

대부분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한 명에 불과한데다, 교육당국이 각 학교별로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역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가 자체적으로 방역 전문성을 키워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는 국내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서로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오미크론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죠.

교육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