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아닌 평가로 갈리는 지방소멸기금…전략 절실

[앵커]

정부가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 동안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금을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투자 계획을 평가해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대응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신안 안좌도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분기마다 주민 한 명당 최대 51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덕분에 안좌도는 지난해 134명이 새롭게 터를 잡는 등 7년 만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김삼민/안좌도 귀촌 주민 : "우리집만 하더라도 지금 손자가 3월 달 개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등록 옮겨놓고 있고. 우리 마을만 해도 지금 상당한 수가 이주를 해오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의 16개 군은 오는 5월까지 이렇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 당 10년 동안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계획에 따라 좌우됩니다.

타당성과 효율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평가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투자 계획을 세울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고민입니다.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투자계획 자체만 평가해서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무안 등 전남의 도농 복합 지역도 중심지가 아니면 인구 위기를 겪기는 마찬가지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혜정/전라남도 인구정책팀장 : "우리 광역도에 배분한 금액을 가지고 그런 인구 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읍면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와 내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883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며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