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공직자 업무추진비…“자세히 공개해 세금 낭비 막아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 기승…단속·처벌 강화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한 내수면 무허가 어업 행위가 잇따르면서 생태계 위협과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부안 사산저수지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물고기 50여 마리가 발견되는 등, 내수면에서 전기 보트와 불법 3중 그물을 사용한 불법 어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군수 해결 과제 1위 ‘인구증대방안’”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민들은 차기 군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증대방안'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린순창이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순창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차기 군수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증대방안이 29.3%를 차지하며 모든 세대에 걸쳐 1순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된 순창군이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제도를 뒷받침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무주군의회, 무장애 투표소 설치 건의안 채택”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회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투표소에 휠체어 비치와 출입구 문턱 제거, 낮은 기표소 설치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원예산공작소 설문…공사·업무추진비 관심 많아”

진안신문입니다.

고원예산공작소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안군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진안군민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예산 분야는 각종 개발과 공직자 업무추진비가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수와 부군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식사와 선물구매, 경조사비 등에 지출됐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개 내용을 세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안군 예산분석 결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신문이 지난주에 이어 진안군 예산분석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분석 보고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의 정책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그렇지 못한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빼꼭히 적힌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어다 보기는 쉬는 일이 아닙니다.

진안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진안군의 예산을 분석해 자료로 내 놓았습니다.

고원예산공작소는 2021년,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을 받아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민 의견을 설문하고, 관련된 예산내용을 정보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내 놓았는데요.

고원예산공작소가 내 놓은 자료에는 진안군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 '진안군민이 알고 있는 진안군 예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비롯해 2018년 6월에서 2021년 6월까지 군수와 부군수, 의회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분석내용, 진안군의 공사예산 등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담겨졌습니다.

[앵커]

특히 진안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예산 분야 가운데 하나로 업무추진비가 꼽혔습니다,

진안군에서는 공직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답변]

고원예산공작소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군수와 부군수, 의회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습니다.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나해수 부군수, 신갑수 의장, 김광수 의장, 이우규 부의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총액 부분은 전춘성 군수가 가장 많은 1년 동안 1억1천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해수 부군수가 4천900만 원, 신갑수 의장이 3천200만 원, 김광수 의장이 2천400만 원, 고 강은희 부의장이 1천700만 원, 이우규 부의장이 1천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1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가장 많은 비율은 밥값이 아닌 격려를 위한 선물비로 나타났습니다.

전춘성 군수가 사용한 1억 1천7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넘는 6천300만 원을 홍삼이나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데 썼고, 성격적으로 유사한 상품권 구매에도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식사비로는 3천700만 원을 사용, 총액대비 32%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축하화분으로는 400만 원, 조의 및 축의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해수 부군수는 4천9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식사비였습니다.

3천400만 원으로 68%를 사용한 겁니다.

선물 등 구매비용으로 1천100만 원, 조의 및 축의금으로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신갑수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용에 대부분 사용했는데요,

전체 업무추진비 3천200만 원 중 92%를 식사비용에 사용했습니다.

2천400만 원을 사용한 김광수 의장은 식사비용보다 선물비용이 높습니다.

홍삼류를 구매하는데 890만 원을 사용했는데, 전체 비용 중 40%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앵커]

공직자 업무추진비 하면 자칫 개인의 쌈짓돈처럼 유용될 우려가 큰 예산으로 인식됐는데요,

세금 낭비를 막고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이번 예산자료를 내 놓은 고원예산공작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으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며 "업무추진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같이 밥 먹은 사람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업무상 필요한 자리이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이해 못 할 일이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다른 예산 분석도 궁금한데요.

진안군이 가장 많이 지출한 예산은 어떤 분야인가요?

[답변]

2020년 기준으로 진안군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서 1천11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3%인데요.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주로 농가 직불금, 각종 농업보조 사업, 경영체 시설현대화지원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는 환경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약 19%였습니다.

[앵커]

네, 우리 지역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