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시장 명의 설 명절 선물…“선관위, 솜방망이 처분”

[앵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연하장이 든 설 선물을 돌려 논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간부 등 3명에게만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18일 임원 34명에게 돌린 설 명절 선물 상자입니다.

간장게장 2㎏과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 연하장도 있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선물을) 직접 배달했어요. (직접이요?) 예. (회의) 의결서를 수령하는 도중에, 좀 급하게 (전달했고요)."]

조규일 시장 명의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시중가 7~8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된 겁니다.

[김영미/변호사 : "시장 명의로 작성된 연하장을 동봉해 설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고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진주시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선물 상자를 수거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보자/음성변조 : "지금 진주시 체육회에서 선물을 회수하는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어디에서 모으고 있다더라.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진주시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회수하라고 얘기했고요. (체육회)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치해둘 수도 없거든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 수십 여명에게 시장 명의로 전달된 설 명절 선물.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낸 보도자룝니다.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KBS취재 결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경고'를, 진주시 체육진흥과 담당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규일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관계만 가지고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창래/진주참여연대 대표 : "과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취했던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직원들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 봉합한 것 아닌가."]

취재진은 조규일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최근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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