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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한반도 정세 급변…차기 정부 해법은?
입력 2022.02.16 (20:36) 수정 2022.02.16 (21: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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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해 후보들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순서입니다.

오늘(16일)은 후보들 사이 입장 차이가 극명한'외교·안보' 분야 살펴봅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여러 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부터 짚어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새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죠.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 점검해봐야 합니다.

3년 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답보상탭니다.

제재완화를 먼저 하라는 북한, 전제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라는 미국, 한 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북미는 오히려 '무력시위와 제재 강화'라는 강 대 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분의 2 정도는 북핵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봤는데 해법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선택한 응답자는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속도가 붙더니 이제는 각자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가세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있죠.

유일한 안보동맹인 미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선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세계적 갈등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가 차기 정부 앞에 놓였습니다.

KBS가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과 안보 공약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입니다.

‘선제타격·사드’…‘핵·미사일 대응’ 입장 차이 극명

[리포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후보들 모두 대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선제타격'론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1.11 기자회견 :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1.12 기자회견 :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 군사 전략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전략으로 이른바 '3축 체계'를 준비해왔습니다.

①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② 실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③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의 군사시설과 지휘부 등을 집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입니다.

현재는 '전락적 타격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무기 종류와 징후, 시급성 등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묵/한국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 "(상대방이) 의도도 없는데 먼저 타격을 한다는 건 그건 우리가 공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1조 5천억 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른 후보들 주장이 맞붙습니다.

대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개발 중인 지대공미사일, L-SAM을 고성능으로 개량하거나, 조기 배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안 후보는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을, 윤 후보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단일 무기체계라든가 단일 사업에 대한 재정 조달 근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연관된 // 예산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우선 순위를 조정해나가는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심상정 후보는 국방비 증가에도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며 군비 동결을 주요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
  • 한반도 정세 급변…차기 정부 해법은?
    • 입력 2022-02-16 20:36:54
    • 수정2022-02-16 21:18:00
    뉴스 9
[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해 후보들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순서입니다.

오늘(16일)은 후보들 사이 입장 차이가 극명한'외교·안보' 분야 살펴봅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여러 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부터 짚어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새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죠.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 점검해봐야 합니다.

3년 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답보상탭니다.

제재완화를 먼저 하라는 북한, 전제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라는 미국, 한 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북미는 오히려 '무력시위와 제재 강화'라는 강 대 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분의 2 정도는 북핵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봤는데 해법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선택한 응답자는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속도가 붙더니 이제는 각자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가세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있죠.

유일한 안보동맹인 미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선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세계적 갈등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가 차기 정부 앞에 놓였습니다.

KBS가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과 안보 공약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입니다.

‘선제타격·사드’…‘핵·미사일 대응’ 입장 차이 극명

[리포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후보들 모두 대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선제타격'론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1.11 기자회견 :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1.12 기자회견 :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 군사 전략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전략으로 이른바 '3축 체계'를 준비해왔습니다.

①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② 실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③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의 군사시설과 지휘부 등을 집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입니다.

현재는 '전락적 타격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무기 종류와 징후, 시급성 등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묵/한국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 "(상대방이) 의도도 없는데 먼저 타격을 한다는 건 그건 우리가 공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1조 5천억 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른 후보들 주장이 맞붙습니다.

대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개발 중인 지대공미사일, L-SAM을 고성능으로 개량하거나, 조기 배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안 후보는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을, 윤 후보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단일 무기체계라든가 단일 사업에 대한 재정 조달 근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연관된 // 예산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우선 순위를 조정해나가는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심상정 후보는 국방비 증가에도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며 군비 동결을 주요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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