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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어떻게…‘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는?
입력 2022.02.16 (20:40) 수정 2022.02.16 (20: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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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갈지, 또 강대국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외교정책은 윤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2년 넘게 멈춰선 북핵 협상, 각 후보들이 해법을 제시했는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국제 사회는 제재 완화를 동시에 실행하되,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제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때도 유엔의 제재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남북 관계 공약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경제 협력이 다시 평화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는 건데, 남북 공동방역과 공동어로구역,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에 진척이 없으면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평화 우선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같은 모습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문제가 진전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상설 대화채널을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또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을 벌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외교 정책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웁니다.

이념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국익에 기초한 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한미동맹에 만약에 균열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탓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북미중 4자 회담과 이를 통한 평화선언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실용적 평화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주)솔미디어컴퍼니
  • 북핵 해법 어떻게…‘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는?
    • 입력 2022-02-16 20:40:16
    • 수정2022-02-16 20:46:31
    뉴스 9
[앵커]

그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갈지, 또 강대국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외교정책은 윤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2년 넘게 멈춰선 북핵 협상, 각 후보들이 해법을 제시했는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국제 사회는 제재 완화를 동시에 실행하되,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제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때도 유엔의 제재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남북 관계 공약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경제 협력이 다시 평화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는 건데, 남북 공동방역과 공동어로구역,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에 진척이 없으면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평화 우선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같은 모습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문제가 진전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상설 대화채널을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또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을 벌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외교 정책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웁니다.

이념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국익에 기초한 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한미동맹에 만약에 균열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탓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북미중 4자 회담과 이를 통한 평화선언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실용적 평화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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