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비오토피아 행정대집행
입력 2022.02.23 (21:55)
수정 2022.02.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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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서귀포시 안덕면 비오토피아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단지 내 공공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저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2년 전 내린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주민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귀포시가 승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단지 내 공공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저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2년 전 내린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주민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귀포시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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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비오토피아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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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21:55:27
- 수정2022-02-23 21:56:50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서귀포시 안덕면 비오토피아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단지 내 공공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저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2년 전 내린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주민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귀포시가 승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단지 내 공공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저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2년 전 내린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주민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귀포시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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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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