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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집값 잡겠다” 후보들 공급 확대 공언…다 지을 수 있나?
입력 2022.02.24 (21:36) 수정 2022.02.24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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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한 후보들 공약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이번 주제는 '집값 안정'입니다.

사회에 첫 발 디딘 청년들이든 막 가정을 꾸린 신혼 부부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 게 '집'입니다.

중장년층은 세금 부담을 얘기하고요.

후보들도 이런저런 부동산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와 세제, 주거 빈곤층 대책, 이렇게 분야를 나눠, 오늘(24일)과 내일(25일),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검증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급부터 짚어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급을 강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조지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후보, '공급 확대'에 방향을 뒀습니다.

KBS의 부동산 대표 공약 질의에,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공급 확대를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2백만 호에서 많게는 300만 호 이상 공급을 밝히고 있는데요.

분당이 10만호 정도였으니, 분당 정도 도시를 20~30개 새로 짓겠다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미 정부가 계획해둔 게 있으니, 이걸 제외하면 50만 호에서 10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겁니다.

방식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반 가량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 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 250만 호 가운데 200만 호를 민간 주도로, 민간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00만 호 전부 공공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10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들,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요?

새로운 택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런 공급 약속,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릉 골프장.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서울의 얼마 안 남은 대규모 택지 후보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곳에 주택 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규모를 3천 호 이상 줄였습니다.

[진애경/서울 공릉동 : "갈매도 신도시가 생겼고 별내도 신도시가 생겼고 그런데 도로는 이쪽 한 도로 밖에 없거든요. 교통이고 뭐고 이런 것은 다 무시를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2년 전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정부청사 앞 유휴 부지도 주민 반발에 부닥쳤고,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 이전 협의도 안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방안을 짚어봅니다.

용산공원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거나 전철을 지하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이전과 토양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철 지하화도 선거 때마다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KBS와 검증을 함께 진행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 정책 연구위원들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목표치는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속도가 가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진유/KBS 공약 검증 자문단/경기대 교수 : "공급 속도를 2배 높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일부는 정비 사업을 통해 해야 되니까 기존 살던 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거처를 정해야되고. 장기적으로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단번에 확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수도권에 공급 계획이 집중돼 국토균형발전 방향과 역행한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촬영감독:신성일 이유경 오재상/영상편집:여동용 이재연/그래픽:쏠미디어컴퍼니
  • “집값 잡겠다” 후보들 공급 확대 공언…다 지을 수 있나?
    • 입력 2022-02-24 21:36:07
    • 수정2022-02-24 22:13:50
    뉴스 9
[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한 후보들 공약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이번 주제는 '집값 안정'입니다.

사회에 첫 발 디딘 청년들이든 막 가정을 꾸린 신혼 부부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 게 '집'입니다.

중장년층은 세금 부담을 얘기하고요.

후보들도 이런저런 부동산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와 세제, 주거 빈곤층 대책, 이렇게 분야를 나눠, 오늘(24일)과 내일(25일),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검증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급부터 짚어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급을 강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조지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후보, '공급 확대'에 방향을 뒀습니다.

KBS의 부동산 대표 공약 질의에,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공급 확대를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2백만 호에서 많게는 300만 호 이상 공급을 밝히고 있는데요.

분당이 10만호 정도였으니, 분당 정도 도시를 20~30개 새로 짓겠다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미 정부가 계획해둔 게 있으니, 이걸 제외하면 50만 호에서 10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겁니다.

방식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반 가량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 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 250만 호 가운데 200만 호를 민간 주도로, 민간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00만 호 전부 공공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10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들,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요?

새로운 택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런 공급 약속,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릉 골프장.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서울의 얼마 안 남은 대규모 택지 후보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곳에 주택 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규모를 3천 호 이상 줄였습니다.

[진애경/서울 공릉동 : "갈매도 신도시가 생겼고 별내도 신도시가 생겼고 그런데 도로는 이쪽 한 도로 밖에 없거든요. 교통이고 뭐고 이런 것은 다 무시를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2년 전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정부청사 앞 유휴 부지도 주민 반발에 부닥쳤고,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 이전 협의도 안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방안을 짚어봅니다.

용산공원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거나 전철을 지하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이전과 토양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철 지하화도 선거 때마다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KBS와 검증을 함께 진행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 정책 연구위원들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목표치는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속도가 가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진유/KBS 공약 검증 자문단/경기대 교수 : "공급 속도를 2배 높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일부는 정비 사업을 통해 해야 되니까 기존 살던 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거처를 정해야되고. 장기적으로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단번에 확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수도권에 공급 계획이 집중돼 국토균형발전 방향과 역행한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촬영감독:신성일 이유경 오재상/영상편집:여동용 이재연/그래픽:쏠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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