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깎기’ 경쟁하는 후보들…평가는 “현실성 낮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의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지 ‘공급’ 문제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세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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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양강 후보들은 큰 틀에서 현 정부 기조와 ‘다르게’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방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 둘 다 완화하자,
심상정 후보는 반대로 둘 다 강화하자는 게 커다란 방향입니다.

과연 시장 안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후보...균형발전 세수 충당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인 감면책을 열어뒀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자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자나 비투기 목적 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로 바꿔서 세수를 국민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써서 부의 재분배를 이뤄보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지 설명이 없다는 게 KBS 공약검증 자문단의 평가입니다.
( KBS는 한국정당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김준형 / KBS 공약검증 자문단 (명지대 교수) “종부세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부동산 교부세로 다 거둬가지고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에 보통 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서 토지세로 가는 것은 지방 재정에 바로 직격타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윤석열 후보...“세수 필요성 때문에 현실성 떨어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에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역시,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세금은 어떻게 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약검증 자문단의 판단입니다. 또, 국세인 종부세를 없애고 남는 재산세의 성격을 여전히 지방세로 둘지, 아니면 국세 성격의 보유세 요인을 추가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준형 / KBS 공약검증 자문단 (명지대 교수) “박근혜 정부도 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지를 한 것이 이 세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필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 심상정 “보유세 강화”...안철수 “과세 대상 최소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는 보유세, 거래세 모두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게 공약검증 자문단의 판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은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종부세가 지금은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 버렸고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다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李·尹·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한목소리

거래세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시적 중과 유예, 윤석열 후보는 최대 2년간 한시적 완화, 안철수 후보도 한시적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다주택자가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도록 유도하고, 적합한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지만, 공공임대 수준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 안철수 후보의 방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했을 때 정책 효과가 어떨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우창 / KBS 공약검증 자문단 (고려대 교수)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정책에 반응을 해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설명이 없이 무조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후보는 취득세 완화에도 한목소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경쟁하듯 세금 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36조 7천억 원)와 종합부동산세(6조 천억 원)로 거둔 세수는 43조 원 정도입니다. 후보들이 세금 ‘깎기’ 공약을 내걸면서 세수 감소분은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 여론은 “보유세 완화”, “1주택자는 최대한 비과세”가 가장 많아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최대한 비과세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41.6%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8.1%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27.4% <1가구 1주택 과세> -실수요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과세 47.6% -고가주택에 한해 과세 37.7% -동일하게 과세 12.1%

조사 의뢰자 : KBS 조사 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 조사 기간 : 2월 9일~10일 (2일간) (전체 질문지와 조사 결과는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KBS 정치사회인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 통계표
(Kstat) 통계표_정치사회인식 관련 여론조사(22.02.14).pdf

(그래픽 : 솔미디어컴퍼니 박덕기 신영광 윤진성 임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