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러 결제 차질 불가피…피해 최소화 해법은?

입력 2022.02.28 (21:23) 수정 2022.02.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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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 등 이른바 '4대 다자 수출 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미국이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나 정보통신 등 57개를 기준으로 조만간 조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제재에도 동참하는데, 국제 금융 결제망, 이른바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데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계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박예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입 때 쓰는 거래 내역서엔 '스위프트 코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돈을 보내거나 받는 은행이 스위프트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확인 수단입니다.

러시아 은행이 망에서 배제돼 이 코드가 사라지면 채팅 중 대화 상대의 아이디가 삭제된 것처럼 돈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예고된 것만으로도 은행들은 러시아에 돈을 보내길 꺼리게 됩니다.

당장 급해진 관련 기업들은 무역협회 한 곳에만 130건 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조용석/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 : "수출을 이미 한 상태인데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해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도 선급금을 미리 지급해야 원자재를 저희가 수입할 수 있는데요. 선급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란 제재 때처럼 제3의 결제 망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을 위해 '원화 결제 계좌'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수입대금을 예치하고 국내 수출기업은 그 돈을 빼서 받아가는 상계 결제 시스템입니다.

[정재욱/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당시 이란 제재로) 모든 수출입 거래가 막히는 효과가 있었고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원화결제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다만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는 수준과 러시아 정부의 대안 마련 여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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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러 결제 차질 불가피…피해 최소화 해법은?
    • 입력 2022-02-28 21:23:19
    • 수정2022-02-28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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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 등 이른바 '4대 다자 수출 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미국이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나 정보통신 등 57개를 기준으로 조만간 조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제재에도 동참하는데, 국제 금융 결제망, 이른바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데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계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박예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입 때 쓰는 거래 내역서엔 '스위프트 코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돈을 보내거나 받는 은행이 스위프트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확인 수단입니다.

러시아 은행이 망에서 배제돼 이 코드가 사라지면 채팅 중 대화 상대의 아이디가 삭제된 것처럼 돈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예고된 것만으로도 은행들은 러시아에 돈을 보내길 꺼리게 됩니다.

당장 급해진 관련 기업들은 무역협회 한 곳에만 130건 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조용석/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 : "수출을 이미 한 상태인데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해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도 선급금을 미리 지급해야 원자재를 저희가 수입할 수 있는데요. 선급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란 제재 때처럼 제3의 결제 망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을 위해 '원화 결제 계좌'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수입대금을 예치하고 국내 수출기업은 그 돈을 빼서 받아가는 상계 결제 시스템입니다.

[정재욱/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당시 이란 제재로) 모든 수출입 거래가 막히는 효과가 있었고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원화결제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다만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는 수준과 러시아 정부의 대안 마련 여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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