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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후보들, 최저 주거기준을 아십니까?
입력 2022.02.28 (21:38) 수정 2022.02.28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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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임대아파트는 커녕 최저 주거환경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담겼을까요?

이어서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높은 빌딩 숲 사이 섬처럼 남겨진 마을.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락이에요. 쌀국수."]

창이 없으니 햇볕 한 조각 들지 않고 환기도 잘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쓰세요?) 화장실 없지 여긴.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찬물로 해야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 (한 평 남짓 3.4㎡)

법이 정한 최저주거면적(14㎡)에도 한 참 못 미칩니다.

이 마을에만 천여 명이 비슷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주거환경 미달 가구와 지하·옥상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을 아우른 주거 빈곤 가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2배 규모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죠.

그런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선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최저 주거기준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서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인간이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후보들의 주거 빈곤층에 대한 공약, 세액 공제나 바우처 지급 같은 재정지원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주거권을 자기 힘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이고, 공약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약속인데 완전히 묻혔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
  • 후보들, 최저 주거기준을 아십니까?
    • 입력 2022-02-28 21:38:43
    • 수정2022-02-28 21:46:57
    뉴스 9
[앵커]

이렇게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임대아파트는 커녕 최저 주거환경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담겼을까요?

이어서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높은 빌딩 숲 사이 섬처럼 남겨진 마을.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락이에요. 쌀국수."]

창이 없으니 햇볕 한 조각 들지 않고 환기도 잘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쓰세요?) 화장실 없지 여긴.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찬물로 해야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 (한 평 남짓 3.4㎡)

법이 정한 최저주거면적(14㎡)에도 한 참 못 미칩니다.

이 마을에만 천여 명이 비슷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주거환경 미달 가구와 지하·옥상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을 아우른 주거 빈곤 가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2배 규모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죠.

그런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선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최저 주거기준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서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인간이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후보들의 주거 빈곤층에 대한 공약, 세액 공제나 바우처 지급 같은 재정지원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주거권을 자기 힘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이고, 공약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약속인데 완전히 묻혔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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