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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돋보기] 논란의 복수의결권…후보들 입장은?
입력 2022.03.01 (21:41) 수정 2022.03.01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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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은 가장 많이 증가해 모두 18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벤처 기업 창업주는 투자금을 모으면서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7개 나라가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은 이 복수의결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작은 공약을 크게 들여다보는 공약 돋보기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유니콘기업이었던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미국 상장을 통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보유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박신애/KB증권 수석연구위원 : "외부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꾸준히 낮아져왔다 보니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의 미국행이 우리나라엔 없는 복수의결권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업주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복수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대기업까지 확대돼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벤처 기업이 나중에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만약에 일몰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그게 벤처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복수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세계적 IT기업인 구글 같은 기업의 성공 배경이자 자금력이 부족해도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영권이 안정되다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R&D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360만 개 중소기업 중 벤처 인증을 받은 비상장 기업은 1%.

일부 기업에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과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창준
  • [공약 돋보기] 논란의 복수의결권…후보들 입장은?
    • 입력 2022-03-01 21:41:15
    • 수정2022-03-01 22:13:38
    뉴스 9
[앵커]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은 가장 많이 증가해 모두 18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벤처 기업 창업주는 투자금을 모으면서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7개 나라가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은 이 복수의결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작은 공약을 크게 들여다보는 공약 돋보기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유니콘기업이었던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미국 상장을 통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보유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박신애/KB증권 수석연구위원 : "외부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꾸준히 낮아져왔다 보니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의 미국행이 우리나라엔 없는 복수의결권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업주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복수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대기업까지 확대돼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벤처 기업이 나중에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만약에 일몰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그게 벤처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복수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세계적 IT기업인 구글 같은 기업의 성공 배경이자 자금력이 부족해도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영권이 안정되다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R&D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360만 개 중소기업 중 벤처 인증을 받은 비상장 기업은 1%.

일부 기업에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과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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