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수해 배상 제외…“공무원도 이해 안 돼”

[앵커]

최근 결정된 용담댐 수해 주민 배상에서 하천,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이 제외됐습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관할 공무원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인데요.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에 잠긴 과수원을 뒤로한 채 헬기를 타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날.

이 농민은 용담댐이 초당 3천 톤 넘는 물을 쏟아낸 2020년 8월 그날을 기억합니다.

[김상율/무주지역 용담댐 수해 농민 :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은. 평생. 아침저녁으로 눈물만 흘리고."]

이후 1년 반 동안 수확 한 번 못한 농민은 정부 등에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이 침수 가능성이 큰 하천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율/무주지역 용담댐 수해 농민 : "너무 절망스럽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만, 나라만 믿고 있다가…."]

같은 이유 등으로 무주와 진안 주민 49명이 신청한 12억여 원이 모두 배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재숙/무주지역 용담댐 수해 주민 : "2년씩이나 묵혔다 주면서 무슨 하천부지라고 하나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지."]

[송재근/무주지역 용담댐 수해 주민 : "자기들 마음대로 (하천구역으로) 묶어놓고서 피해를 보니까 '왜 침수지역에다 농사를 지었냐'…."]

공무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최성용/무주군 재난방재팀장 : "지목도 농지로 돼 있고. 또 자기 땅으로 돼 있고. 그런 데를 홍수관리구역이나 하천구역으로 돼 있다고 해서 농사를 어떻게 안 짓고…."]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섬진강댐 하류 남원과 순창, 임실 주민 천5백여 명에 대한 2차 조정 결과도 나올 예정인 가운데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