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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저출생 공약 ‘소멸국가 1호’ 막을 수 있을까?…평가는 “역부족”
입력 2022.03.03 (21:34) 수정 2022.03.03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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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제,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저출생 문제를 꼬집은 말들입니다.

이 경고들,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저출생 속도, 볼까요.

지난해 출생아 수, 6년 만에 1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한해 입학 정원의 70% 정도입니다.

한참 전부터 예견된 경고였지만, 왜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막지 못했는지부터 김성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저출생 예산, 15년간 200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4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BS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 대책이 충분히 도움이 된단 비율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 : "현금성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달 십만 원 이십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해 영유아와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 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이유로, 2020년 대비,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럼 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예산 46조 원, 어디에 쓰인 걸까요?

지원 뒤에 다시 회수되는 신혼 부부 주거 대출 지원에, 9조 9천억 원, 가장 많이 배정됐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에, 3조 5천억 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에 4조 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에도 1조 6천 6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쓰임을 보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낳기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들자... 이런 간접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의 60%가 넘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닌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직접 지원을 우리 식의 저출생 예산으로 보는 OECD 기준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의 직접 지원 예산은 GDP 대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출생을 겪다, 출생률이 반등한 나라들은 3% 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직접 지원의 목표치와 세부 방식에서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의 직접 지원책은 육아 휴직 활성화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출산과 동시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겠다, 80%인 육아 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을 10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육아 휴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육아 책임을 분담하고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육아 휴직 급여에, 출산 뒤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가 개인과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라고..."]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육아 휴직 사각지대를 없애, 2026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봄 혁명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세 후보 대책 모두, 현 정부가 2020년 내놓은 4차 저출생 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고 평가합니다.

간접 지원에 쏠려있는 저출생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겁니다.

[강우창/KBS 공약검증 자문단/고려대 교수 : "방향성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고, 선진국의 입장을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지원 규모의 증가입니다. (현재) 조세를 통한 현금 지원 같은 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 후보가 일반 예산을 활용해 초등 돌봄 교실을 늘리겠다 약속했는데, 학교 내에 교실을 지을 곳이 없어서, 이미 2018년부터 여기에 쓰일 예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실태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내놨다기에 무리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이 일터에서 출산 전후 겪는 경력 단절 같은 불이익을 어떻게 풀 건가 역시, 저출생 문제 해소와 연관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은 여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게 KBS 공약검증 자문단 진단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 저출생 공약 ‘소멸국가 1호’ 막을 수 있을까?…평가는 “역부족”
    • 입력 2022-03-03 21:34:46
    • 수정2022-03-03 22:08:27
    뉴스 9
[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제,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저출생 문제를 꼬집은 말들입니다.

이 경고들,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저출생 속도, 볼까요.

지난해 출생아 수, 6년 만에 1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한해 입학 정원의 70% 정도입니다.

한참 전부터 예견된 경고였지만, 왜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막지 못했는지부터 김성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저출생 예산, 15년간 200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4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BS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 대책이 충분히 도움이 된단 비율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 : "현금성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달 십만 원 이십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해 영유아와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 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이유로, 2020년 대비,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럼 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예산 46조 원, 어디에 쓰인 걸까요?

지원 뒤에 다시 회수되는 신혼 부부 주거 대출 지원에, 9조 9천억 원, 가장 많이 배정됐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에, 3조 5천억 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에 4조 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에도 1조 6천 6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쓰임을 보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낳기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들자... 이런 간접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의 60%가 넘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닌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직접 지원을 우리 식의 저출생 예산으로 보는 OECD 기준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의 직접 지원 예산은 GDP 대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출생을 겪다, 출생률이 반등한 나라들은 3% 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직접 지원의 목표치와 세부 방식에서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의 직접 지원책은 육아 휴직 활성화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출산과 동시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겠다, 80%인 육아 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을 10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육아 휴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육아 책임을 분담하고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육아 휴직 급여에, 출산 뒤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가 개인과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라고..."]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육아 휴직 사각지대를 없애, 2026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봄 혁명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세 후보 대책 모두, 현 정부가 2020년 내놓은 4차 저출생 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고 평가합니다.

간접 지원에 쏠려있는 저출생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겁니다.

[강우창/KBS 공약검증 자문단/고려대 교수 : "방향성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고, 선진국의 입장을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지원 규모의 증가입니다. (현재) 조세를 통한 현금 지원 같은 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 후보가 일반 예산을 활용해 초등 돌봄 교실을 늘리겠다 약속했는데, 학교 내에 교실을 지을 곳이 없어서, 이미 2018년부터 여기에 쓰일 예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실태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내놨다기에 무리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이 일터에서 출산 전후 겪는 경력 단절 같은 불이익을 어떻게 풀 건가 역시, 저출생 문제 해소와 연관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은 여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게 KBS 공약검증 자문단 진단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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