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병사월급 200만 원 시대 열리나

[앵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공약 돋보기' 순서입니다.

오늘(6일)은 병사 월급 문제를 이야기해 봅니다.

병장 월급이 67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쳐서 후보들이 이걸 올려주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 건데, 홍진아 기자가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먼저 내놓은 이 후보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고, 나중에 제시한 윤 후보는 '취임 즉시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밝힌 이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추가 예산 5조 1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지출 항목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얼마가 들지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해 병사 33만 6천여 명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2.2조 원.

병사 한 명이 한 달 평균 54만 5천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인구 감소를 감안해 병사 수를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200만 원씩을 준다면 5조 2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원의 10%에 해당하고, 다음 정부가 끝날 때인 4년 뒤 국방비 증액 예상분(16조 원)의 3분의 1을, 병사 급여 인상에만 사용해야 한단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사관과 장교 월급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하사 1호봉이 167만 8천 원, 소위 1호봉이 172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병사월급 2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19% 적은 액숩니다.

병사와 형평성을 맞춰 줄줄이 월급을 올릴 경우 작년 부사관과 장교 각각에게 지급된 급여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단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해마다 6% 가까이씩 올려 5년 뒤엔 국방비로만 70조 원을 쓰게 될 상황이어서 결국 무기 개발과 구입에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KBS 공약 검증 자문단 : "(국방비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안정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투자 방위력 개선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모병제 공약도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 자원이 주는 것에 대한 대안 차원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해 감소하는 병력을 부사관급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타이완 같은 대표적 모병제 국가들도 병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병력 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세 후보 모두 복무 여건 개선 방안으로 단체형 생활관을 소인실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정된 국방비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안재우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