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두 달 만에 동난 ‘생활지원비’…하루 3만 원 못 받나?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도 직장일 겁니다. 당장 연차를 내야 하는지, 병가를 내야 하는지, 출근을 못 해도 월급이 나오는 건지, 일을 못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격리 기간 만큼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막막해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격리 기간에 직장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일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일 경우,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 연차, 월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생활지원비 예산이 금세 바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1월과 2월 단 두 달 만에 모두 소진된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생활지원비, '지속 가능한' 게 맞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서울시, 두 달 만에 680억 원 지급…일부 자치구는 100% 소진

서울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1,067억 3,6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679억여 원, 즉 63.6%가 소진됐습니다. 2월 말에 집계된 수치지만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된 후에야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는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소진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따져보면 아예 100% 소진된 곳도 있습니다. 동작구는 예산 36억 원을 100% 다 썼고, 종로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도 예산의 9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각각 60억 원, 77억 원으로 많이 잡혀있던 강남구와 송파구가 그나마 여유 있는 편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과 비교해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이미 2020년 지원 가구의 3배 가까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과 2월, 단 두 달 만에 2021년 지원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유행 정점을 맞는다면, 예산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서울시는 확진자가 폭증해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집행하기 힘든 현재 상황을 참작할 때, 2022년도 본예산이 사실상 전부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중심으로 예산 부담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이 여력이 있는 편인데, 다른 지역은 더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인당 얼마 받길래…서울시 "국비 50%→80% 확대" 건의

현재 확진·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14일이 지원 상한으로 설정됐지만, 바뀐 방역체계에 의해 사실상 14일까지 격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검체채취일 다음날부터 계산해 6일 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도 33.3%, 시·군·구 16.7%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와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고보조 비율 확대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는 지자체가 버틸 수 없다고 보고,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개편 목소리…구체적 검토는 아직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제1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조 1,414억 원에 대해 현행 비율대로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사실상 지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도 지방비 부담분 2,521억 7,300만 원 가운데 3분의 1인 842억 2,600만 원을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국비든 지방비든 다 세금"이라며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개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가구원 전체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지금처럼 모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지원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소진이 조금 빨리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기획재정부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재정 당국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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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한번 개편된 상태"라며 "지급 기준 개편도 포함해서 재정 당국과 함께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에 대한 지자체 교부신청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국비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비 상향 조정에 대해선 "보조율 조정을 위해서는 재정 당국과의 검토가 필요해서 재정 당국, 그리고 지자체 등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