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초등 돌봄교실 연장” 모두 약속했지만, 실효성은?

입력 2022.03.07 (21:45) 수정 2022.03.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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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 공약을 뜯어보는 '공약 돋보기'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 닫는 날이 많아지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세부적인 고민이 담긴 건지,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방학에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녁까지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을 일제히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돌봄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은 상황.

문제는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놓고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여전하고, 주요한 걸림돌인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학교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시간 연장이)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다 보니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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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돋보기] “초등 돌봄교실 연장” 모두 약속했지만, 실효성은?
    • 입력 2022-03-07 21:45:20
    • 수정2022-03-07 22:19:10
    뉴스 9
[앵커]

대선 후보들 공약을 뜯어보는 '공약 돋보기'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 닫는 날이 많아지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세부적인 고민이 담긴 건지,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방학에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녁까지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을 일제히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돌봄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은 상황.

문제는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놓고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여전하고, 주요한 걸림돌인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학교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시간 연장이)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다 보니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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