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0년에 ‘1억 만들기’…청년도약계좌 실효성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14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14&1

[앵커]
대기 인원만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얼마 전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게 관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정부가 다달이 지원해서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쥐어준다는 내용인데, 출시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 당선인의 공약 청년도약계좌, 요즘 청년들 마음 설레게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소장님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도전해볼 수 있는 상품 아닌가요?

[답변]
마음은 이미 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이 있느냐, 부모님이 부자냐에 따라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청년이 만 19세부터 34세라면 10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도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나왔던 청년희망적금하고 가입 대상은 똑같네요.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0년 만기 채우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돈을 아마 청년들 보고 혼자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관심이 뜨겁진 않았을 것 같고 정부가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답변]
맞습니다. 아마 10억 만들기 열풍 기억하시죠? 아마 10년 내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년희망적금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일단 굉장히 장기입니다. 10년 동안 매달 불입한 돈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앵커]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월 3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가 무려 40만 원, 본인보다도 더 많은 납입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월 최대 70만 원을 어떻게든 매칭해 주는 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특히나 연봉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자소득세,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앞의 구간 사람들은 그런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마 정부의 지원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때 본인이 최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40만 원을 매칭해준다, 만약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한 20만 원밖에 못 내겠다, 이러면 지원금이 또 달라집니까?

[답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은 조금 달라집니다. 저건 최대고요. 월 불입한도, 나는 20만 원밖에 적금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부의 지원금은 26만 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앵커]
그러면 소득 구간이 있는 거 봐서는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은 못 받는 건가 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앵커]
정부 지원금만으로 아마 10년에 1억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은행이 좀 도와줘야 할텐데 이자는 얼마나 붙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투자자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형이 있고요. 또 채권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형이 있는데요. 은행에 예금형을 기본으로 할 경우 은행의 정책 예금은 10년 만기 시 연이율이, 최저 보장 이율이 3.5%로 복리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고,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10년 동안 나는 주식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식형을 선택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실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앵커]
가입 기간이 그야말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잖아요. 이거 그냥 그동안 계속 꼬박꼬박 부을 수 있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할까요?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만기 보험도 해약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정책 금융 상품으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보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씩 내가 온전히 원금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은 8,4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한 번 가입할 때 신중하게 가입하시고 가져가는 건 끝까지 가져가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앵커]
가입할 때는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였는데 올랐다, 10년 동안에. 그러면 지원금이 또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초기에는 연봉 2,400만 원 이하여서 최대 정부 지원금 4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가 있지만 연봉이 올라서 소득 구간이 자동 조정이 되면 그 구간에 비례해서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앵커]
정부의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10년 동안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답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이에요. 월급 기준 191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봉 2,3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0년 동안 계속 받는다? 정책 금융 상품의 지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고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10년간 2,4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반영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임금의 경우에는 그 이상,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앞서 연봉 2,400만 원을 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최대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청년 본인 소득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 소득까지 같이 보는 건가요?

[답변]
일단 개인의 소득 플러스 여기다가 한 줄이 언급돼 있어요. 가구의 재산 유무를 따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그러나 금수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청년희망적금이 그랬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차단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분들이 이 상품이 나오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어떤 게 더 이윤이, 혜택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앵커]
글쎄요,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요?

[답변]
당연히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원금이 1,200만 원인데 정부 정책 금융 합쳐서 1,300. 100만 원을 더해 주는 거지만 이 상품은 10년간 무려 1억 원의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 혜택이 더 크고요. 정부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의 취지는, 당선인의 취지는 뭐냐, 정부 재정 상품이 들어가는 것,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갈아타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방금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답변]
우리가 지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가 가입자는 38만 여 명, 정책 자금으로 한 456억 원 정도를 배정했어요. 그런데 가입자가 290만 여 명입니다. 8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간 총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앵커]
저거는 청년희망적금의 사례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희망적금의 경우 1조 원이 넘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만, 그 290만 명이 그대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했다. 그럴 경우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재원은 무려 34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290만 명이 넘어왔을 경우이고.

[답변]
넘어와서 매달 최소 정부가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걸 가정한 수치입니다.

[앵커]
결국 이 재원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가 과제가 될 텐데, 국채로 조달한다면 논쟁이 세게 붙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세출 구조조정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가능하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운용하는 선수들한테 맡기자. 10년짜리 장기 불입이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한도 내에 들어온다면, 사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10%예요. 91조 원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면 정부 재정도 줄이고 은행의 보전도 줄이려면 기금 운용을 잘하는 게 굉장히 방법인데 은행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다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가능한 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사들의 자산 운용 능력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혜택이 큰 만큼 논란도 큰 상품인 것 같은데 차기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 계속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