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담합”…보험사 7곳 적발

입력 2022.03.15 (07:40) 수정 2022.03.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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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별로 최대 억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LH는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종합 보험을 듭니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018년 입찰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입찰가가 전년도보다 크게 오르면서 낙찰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낙찰을 받은 KB손해보험 등 6개사는 물량을 나눠 가졌고 입찰에 떨어진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는 재재보험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해 전인 2017년 포항지진으로 보험사들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담합했단 겁니다.

2018년 실시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KB 손해보험이 주도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물량을 나눠가졌는데 역시 낙찰가가 전년도보다 최대 2.5배 가량 올랐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인 투찰률도 급등했습니다.

공정위는 KB 손보 등 7개 보험사와 대리점 1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보험사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등 말씀드리기가..."]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손보에 과징금 8천여 만원을 부과했고 LH는 감사원과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뒤 해당 계약 담당자들을 징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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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담합”…보험사 7곳 적발
    • 입력 2022-03-15 07:40:39
    • 수정2022-03-15 0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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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별로 최대 억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LH는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종합 보험을 듭니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018년 입찰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입찰가가 전년도보다 크게 오르면서 낙찰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낙찰을 받은 KB손해보험 등 6개사는 물량을 나눠 가졌고 입찰에 떨어진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는 재재보험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해 전인 2017년 포항지진으로 보험사들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담합했단 겁니다.

2018년 실시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KB 손해보험이 주도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물량을 나눠가졌는데 역시 낙찰가가 전년도보다 최대 2.5배 가량 올랐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인 투찰률도 급등했습니다.

공정위는 KB 손보 등 7개 보험사와 대리점 1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보험사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등 말씀드리기가..."]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손보에 과징금 8천여 만원을 부과했고 LH는 감사원과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뒤 해당 계약 담당자들을 징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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