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웃고’ 축산 농가는 ‘반토막’

[앵커]

오늘(15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6년에 협상을 시작해 6년 만인 2012년 발효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적표를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5.5%, 수입도 5.1%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116억 달러에서 227억 달러가 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 무역 규모가 커진 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던 농가들은 버티질 못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10년의 빛과 그림자.

정새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20%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진 이후 수출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양준규/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 : "불과 (관세가) 몇 퍼센트지만 그게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관세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출하는데 한미 간에 우호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은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용차와 부품 수출시 내야했던 2.5%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7%씩 늘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와 부품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액은 미국의 친환경 기조 속에 연평균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합성수지 등의 수출도 연평균 15~2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FTA 체결 이전 사실상 거의 없었던 미국산 원유와 가스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FTA 체결 당시 농가의 반발을 불러왔던 쇠고기 수입의 경우 연평균 약 13% 증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소 사육 농가 수는 10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40% 넘게 줄었습니다.

[이정훈/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외협력팀장 : "축산물 자급률이 반토막 났으며, 축산 농가 수도 급감했습니다. 2026년 관세 '제로'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반면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사육 농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축산업계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