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자체 조사 한계”

[앵커]

지난해 몇몇 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도의회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었죠.

열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김기영, 두 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착수한 도의원 39명과 가족 등 백94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해 내린 조치입니다.

애초 전라북도 감사관실 실태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도의원은 모두 7명.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도의원 2명을 뺀 나머지 5명 의원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 셈입니다.

[최영일/전북도의원 :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계획을 인지한 후 투기 목적으로 매입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큰 논쟁이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득 시기, 취득 목적 등을 따져 봤을 때 언론에 보도된 2명 외에는..."]

도의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조사 실효성을 비판했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를 전라북도 도시개발지구 17곳과 시군 개발예정지구 71곳으로 한정한데다, 전북도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해 전북 이외 지역의 부동산 투기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담당 : "(도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조사에 나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삼지 않았나..."]

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자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맹탕 조사로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