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합참의장 11명 “안보 공백 우려”…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은?

입력 2022.03.20 (21:08) 수정 2022.03.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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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속 논란과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서둘러 줄줄이 짐을 싸야 하고, 전산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남태령 수방사의 연쇄 이전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합참의 수방사 시설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만 있을뿐, 이후 핵심 지휘시설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현재 합참은 육군은 물론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과 공군방공관제시스템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히 옮기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재구축예산이 언급조차 안된 상황.

여기에 수방사 이전시 미군이 운용중인 한미연합정보관리체계 이른바 '센트릭스-K'를 통한 연합작전 운용이 무리없이 이뤄질지에 대한 검토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때,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가운데 전 합참의장 11명이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은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될 경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을 일컫는 C41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환/전 합참의장(31대) : "용산 시대 좋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시간과 방법이 틀렸단 얘기죠. 당장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준비, 이게 군인의 임무 아닙니까? 지금 저래가지고 당장 싸울 수 있는 임무, 되겠습니까?"]

합참의 운용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다음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최근 미사일 도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방위 태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이전하는 만큼, 시설 재건축 과정에서 군 보안사항의 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부 전 고위관계자는 "여러 나라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에 잠입해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관에 존재하게 된다면, 유사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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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합참의장 11명 “안보 공백 우려”…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은?
    • 입력 2022-03-20 21:08:38
    • 수정2022-03-20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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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속 논란과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서둘러 줄줄이 짐을 싸야 하고, 전산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남태령 수방사의 연쇄 이전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합참의 수방사 시설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만 있을뿐, 이후 핵심 지휘시설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현재 합참은 육군은 물론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과 공군방공관제시스템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히 옮기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재구축예산이 언급조차 안된 상황.

여기에 수방사 이전시 미군이 운용중인 한미연합정보관리체계 이른바 '센트릭스-K'를 통한 연합작전 운용이 무리없이 이뤄질지에 대한 검토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때,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가운데 전 합참의장 11명이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은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될 경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을 일컫는 C41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환/전 합참의장(31대) : "용산 시대 좋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시간과 방법이 틀렸단 얘기죠. 당장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준비, 이게 군인의 임무 아닙니까? 지금 저래가지고 당장 싸울 수 있는 임무, 되겠습니까?"]

합참의 운용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다음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최근 미사일 도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방위 태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이전하는 만큼, 시설 재건축 과정에서 군 보안사항의 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부 전 고위관계자는 "여러 나라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에 잠입해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관에 존재하게 된다면, 유사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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