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책임정치 실현 ‘취지 무색’…‘정당공천제’ 대안은?

[앵커]

KBS전주방송총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 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호남에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자며 기초의회 무공천을 통해 정치 개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이배/민주당 비대위원 : "호남서만큼은 이번 지선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 토호 세력의 난립을 막고 각 정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천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사조직처럼 운용한 지 오래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지방의원/음성변조 : "반성과 감사의 주간(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선거 때처럼 사거리에서 인사하라고 다 구역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불만이 가득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지역주의에 기댄 특정 정당 쏠림만 가속화됐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지방의원의 80 퍼센트 이상,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0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형적 정치 구조 속에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오형수/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 "공천 자체가 이미 토호, 기득권 정치라고 봐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정당공천제가) 기득권 보호의 연속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깨지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역당 허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 개혁, 획기적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 1순위 과제에 이름을 올리는 '정당공천제'.

도입 초기부터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만큼이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