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주민 조례안과 도의회의 역할

입력 2022.03.22 (19:18) 수정 2022.03.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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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순서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도의회에는 주민 조례안도 제출됐는데요,

추가 배송비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진보당이 도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제주도가 3년마다 수립하고, 배송비 원가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제주도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는 이 조례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의장 명의로 상정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6월 지방선거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3개 문항을 물었습니다.

전체 도의원 42명 가운데 응답자는 40명.

응답자 60% 이상은 이 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높다는 응답과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이 모두 3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심사할 농수축경제위원들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위원 7명 중 5명이 통과 가능성이 낮거나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찬성한 이유는 대체로 비슷했지만 입장을 유보한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거나 제주도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김경학/도의원 : "주민 발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불과 3달 앞둔 지금, 이번 도의회의 역할은 뭘까?

중앙정부 설득이 핵심인 만큼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채택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도와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인수위원회에 추가 배송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아젠다를 던져주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각 정당이나 도지사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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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K] 제주 추가 배송비…주민 조례안과 도의회의 역할
    • 입력 2022-03-22 19:18:20
    • 수정2022-03-22 21:48:59
    뉴스7(제주)
[앵커]

추가 배송비 관련 주목 K 순서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도의회에는 주민 조례안도 제출됐는데요,

추가 배송비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진보당이 도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제주도가 3년마다 수립하고, 배송비 원가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제주도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는 이 조례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의장 명의로 상정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6월 지방선거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3개 문항을 물었습니다.

전체 도의원 42명 가운데 응답자는 40명.

응답자 60% 이상은 이 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높다는 응답과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이 모두 3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심사할 농수축경제위원들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위원 7명 중 5명이 통과 가능성이 낮거나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찬성한 이유는 대체로 비슷했지만 입장을 유보한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거나 제주도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김경학/도의원 : "주민 발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불과 3달 앞둔 지금, 이번 도의회의 역할은 뭘까?

중앙정부 설득이 핵심인 만큼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채택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도와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인수위원회에 추가 배송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아젠다를 던져주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각 정당이나 도지사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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