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지능적 고액체납자 580여 명 추적

입력 2022.03.24 (12:30) 수정 2022.03.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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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려 온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체납자와 가족들의 소득과 지출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 500여 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70대 사채업자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던 한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 수천 명에게서 원천징수 명목으로 수익금을 공제하고도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리스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법인 자금 유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 생활 실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살면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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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은닉 지능적 고액체납자 580여 명 추적
    • 입력 2022-03-24 12:30:36
    • 수정2022-03-24 13:47:20
    뉴스 12
[앵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려 온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체납자와 가족들의 소득과 지출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 500여 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70대 사채업자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던 한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 수천 명에게서 원천징수 명목으로 수익금을 공제하고도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리스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법인 자금 유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 생활 실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살면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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