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마예정자 검증 ‘한계’…“정밀 심사 뒤따라야”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검증이 수사나 재판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범죄 경력'에만 국한해 이뤄지면서, 앞으로 꾸려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검증 단계에서 걸러낼 방침이었지만,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주택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추후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