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셀프’ 감사…5년간 낭비 신고 인정 6%
입력 2022.03.24 (21:46)
수정 2022.03.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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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여 일 만에 나온 결과는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산낭비신고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를 들어 보도블록(낭비 사례) 같은 걸 문제 제기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당)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신고자가 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거 같아요."]
기재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여 일 만에 나온 결과는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산낭비신고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를 들어 보도블록(낭비 사례) 같은 걸 문제 제기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당)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신고자가 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거 같아요."]
기재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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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4 21:46:39
- 수정2022-03-24 22:10:19
![](/data/news/2022/03/24/20220324_779Xb6.jpg)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여 일 만에 나온 결과는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산낭비신고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를 들어 보도블록(낭비 사례) 같은 걸 문제 제기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당)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신고자가 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거 같아요."]
기재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여 일 만에 나온 결과는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산낭비신고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를 들어 보도블록(낭비 사례) 같은 걸 문제 제기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당)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신고자가 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거 같아요."]
기재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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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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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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