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화성-17형’ ICBM 발사…모라토리엄 파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결국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스스로 했던 약속을 깨면서 한반도 정세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ICBM은 정상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한미 당국은 즉각 규탄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고강도 도발을 한 건지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1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6,200㎞ 이상, 비행 거리는 1,080㎞로 탐지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150㎞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상공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흰 연기를 내며 떨어지는 장면도 F-15 전투기에서 포착됐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3월 24일 : "원인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상 발사할 경우 예상 사거리는 만5천km 정도.

북한이 2017년 11월 쏘아 올린 화성-15형 ICBM의 사정거리, 만3천km를 너끈히 넘어섭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는 김 위원장의 친필 명령서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직후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춰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25일 : "이 강위력한 정의의 핵보검은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된 이후 우리 군도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상에선 사거리 300㎞의 현무-2 지대지미사일 1발과 전술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해상에선 해성-2 함대지 미사일을, 공중에선 공대지 합동정밀직격탄도 발사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3월 24일 : "즉각적인 대응 및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서주석/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3월 24일 :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유엔안보리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4년 4개월 만에 ICBM을 쏘아 올리며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서 미국의 고민도 한층 커졌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이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화성-17형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미 국무부는 신규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민감한 물품을 이동시킨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 등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연초부터 준비해놓은 도발 로드맵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 도발의 타이밍을 봤을 때 북한 측에서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이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왕원빈/中 외교부 대변인/3월 24일 :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중점을 두고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길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CCTV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 주요 뉴스로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엔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군 당국 간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9·19 군사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실제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지난 22일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상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남포 인근의 초도 이남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포 사격이나 야외 기동훈련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사포는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된 만큼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9·19 군사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은 북한 감싸기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겁니다.

다만, ‘합의 위반’에서 ‘합의 정신 위배’로 수위를 조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9.19 군사 합의에 있는 소위 해상완충구역의 설정 그 자체를 기준으로 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 정신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마 발언을 했을 가능성 범주와 관련된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발언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