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추진”

[앵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을 놓고 인수위원회가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치는 혼선이 상당하다고 보고, 7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전셋집이 나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국토교통부 보고에만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점검을 주문했는데, 이 자리에선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해 4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5% 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지만,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고, 올해 7월부턴 더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전셋집이 나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TV 토론 : "7월이면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만큼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만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미일의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