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알고도 묵인한 창원시 의창구…취재 시작되자 고발

[앵커]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가 난 창원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말고도, 환경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 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한 달 전, 두성산업이 대기오염과 악취,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노동자 16명의 급성 중독으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

창원시 의창구는 압수수색 닷새 뒤 현장 점검을 위해 두성산업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물 세척에 쓰이는 탈지시설 3대와 절삭유 저장시설 등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오염과 악취,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3건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창구는 고발을 위한 사전 조치인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측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만 해주고 돌아간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적발 사항을 확인했다면) 확인서를 받으셨어야죠. 그 이후부터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지 갖고는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아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의 현장 점검이 있고, 사나흘이 지난 뒤 두성산업은 미신고 상태였던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의창구청에 접수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바쁜 일정 탓에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허주현/창원시 의창구 환경미화과 : "(회사) 담당자를 저희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차 다음에 방문해서 확인해서 고발조치 등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자치단체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창구는 KBS 취재가 시작된 지난 25일에야 두성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