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핵심 요구는 4대 권리예산…내일(30일)부터는 릴레이 삭발

[앵커]

장애인 시위를 둘러싼 문제들 사회부 윤현서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난달 초에도 취재했었는데 다시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걸맞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권리 예산'은 크게 4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보조 예산이 2조 9천억 원.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예산이 약 8백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과 장애인 콜택시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앵커]

여기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29일) 소관 부처들에 일일이 물어봤는데요.

우선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인 콜택시 국비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다음 달 국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이나 활동 보조 예산은 복지부 담당인데요.

자립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처음 대상자 2백 명을 정했는데, 4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걸 천 명에 8백억 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 보조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데요.

복지부 담당자도 예산이 부족한 건 맞지만, 역시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앵커]

교육권 관련한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 단체 주장이죠?

[기자]

네, 장애인들이 재활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곳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교육부 소관인데, 여기 들어가는 국비가 전혀 없다는 게 담당자의 말입니다.

지자체가 지원하긴 하지만, 지원액도 적고, 지역별로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인수위가 시위 현장을 찾았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멈추기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장애인 단체는 다음달 20일까지 인수위가 내놓는 답변을 보고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30일)부터는 예산 확보를 약속할 때까지 매일 아침 8시에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