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성과와 과제는?

입력 2022.03.31 (19:10) 수정 2022.03.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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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분권과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 경찰제.

강원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내일(1일)이면 1년이 됩니다.

민생 치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장고와 건조기, 안마의자.

지난해 지구대에 새로 사들인 물품들입니다.

700만 원 상당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생 최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도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강원도 내 지구대와 파출소 105곳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비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혁하/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질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찰이 얼마나 지방 행정과 유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도 평가합니다.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이런 초점을 잡아서 17개 경찰서를 저희가 다 감사를 하고요. 잘 된 것에 대해선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현진민/대학생 :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한 것 같고,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바뀌어서 뭐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회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85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청이 기존에 추진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인사권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청의 인사관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보니,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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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성과와 과제는?
    • 입력 2022-03-31 19:10:34
    • 수정2022-03-31 20:01:36
    뉴스7(춘천)
[앵커]

지방분권과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 경찰제.

강원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내일(1일)이면 1년이 됩니다.

민생 치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장고와 건조기, 안마의자.

지난해 지구대에 새로 사들인 물품들입니다.

700만 원 상당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생 최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도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강원도 내 지구대와 파출소 105곳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비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혁하/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질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찰이 얼마나 지방 행정과 유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도 평가합니다.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이런 초점을 잡아서 17개 경찰서를 저희가 다 감사를 하고요. 잘 된 것에 대해선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현진민/대학생 :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한 것 같고,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바뀌어서 뭐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회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85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청이 기존에 추진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인사권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청의 인사관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보니,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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