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춘천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선심성 논란

[앵커]

춘천시가 이달(4월),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절차를 놓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 지원은 2020년 9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어쨌든 계속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춘천시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표했다는 겁니다.

[김양욱/춘천시의원 :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이재수 춘천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300억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에 쓰는 게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서면 대교 다리를 놓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해당 예산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2시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