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법률 플랫폼 출범으로 법률 상담 문턱 낮춘다

[앵커]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기존 사설 플랫폼에 있는 광고 수수료를 없앤 만큼 시민들이 부담 없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공공 플랫폼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의뢰인들이 발품을 팔며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변호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사건종류별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직접 사건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가 지금까지 참여한 재판 판결문을 공개해 활동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설 플랫폼과 달리 10만 원 이상인 광고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의 변호사'에 정보를 공개한 부산 소속 변호사는 25%인 천여 명입니다.

[전경민/부산지방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지방변호사회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정보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검증받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플랫폼 출범으로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봉철/동아대법무대학원 교수 : "(사설 플랫폼과) 상호 존중하고 서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정 경쟁하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서비스가 더 도움이 되더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변호사협회의 내부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중개 플랫폼과 직업 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여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