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갑질 방지법’ 회피?
입력 2022.04.02 (06:50)
수정 2022.04.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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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최근 공지한 인앱결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턴 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통과 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그 빈틈을 구글이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사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제3자 결제 시엔 26%로 낮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를 합하면 최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제3자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조건을 책정시켜놓고 구글 인앱(결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위원/민주당 : "그 취지를 정면으로 구글이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향후 조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최근 공지한 인앱결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턴 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통과 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그 빈틈을 구글이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사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제3자 결제 시엔 26%로 낮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를 합하면 최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제3자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조건을 책정시켜놓고 구글 인앱(결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위원/민주당 : "그 취지를 정면으로 구글이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향후 조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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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02 12:06:55
[앵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최근 공지한 인앱결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턴 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통과 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그 빈틈을 구글이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사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제3자 결제 시엔 26%로 낮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를 합하면 최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제3자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조건을 책정시켜놓고 구글 인앱(결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위원/민주당 : "그 취지를 정면으로 구글이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향후 조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최근 공지한 인앱결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턴 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통과 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그 빈틈을 구글이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사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제3자 결제 시엔 26%로 낮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를 합하면 최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제3자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조건을 책정시켜놓고 구글 인앱(결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위원/민주당 : "그 취지를 정면으로 구글이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향후 조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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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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